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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수출 지원···수출활력 회복할까?

회차 : 345회 방송일 : 2019.03.07 재생시간 : 18:30

명민준 앵커>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늘려 23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명민준 앵커>
최근 정부에서 수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범부처 차원의 수출 대책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하죠.
이번 대책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앞서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째 내림세라고 언급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수출 상황,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 반도체 수출이 급감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면서 1월에는 19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우리 수출을 이끄는 것은 반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하반기 들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회복해 반도체 수출도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민준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활성화 대책 어땠나요?
또 기존 대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점이 바로 대규모 재정 투입인데요.
우선 수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올해 총 235조원의 무역금융을 확대공급합니다.
여기서 무역금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원한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소규모·저신용 중소기업은 고금리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나온 정책이다.

특별 보증 제도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악화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 실적은 없지만, 해외에서 계약은 따낸 스타트업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계약·이행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처음엔 무보가 진행하고 향후에는 시중 은행권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 보험·보증, 대출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실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명민준 앵커>
또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올 4월 중 마련하겠다 밝혔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특히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4월중 신설한다.
성윤모 산업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제품을 제작하고 결제해 돈을 손에 쥐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조기 현금화가 활성화되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보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조5천억원 규모를 지원할 정도였는데 지난해 지원액은 9천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채권 현금화가 위축됐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기존 수출채권 직접 매입도 4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게끔 3천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이달중 새로 만든다.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1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명민준 앵커>
또 수출마케팅 지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해 수출 기업 2곳 중 1곳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수출마케팅 지원을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마케팅 지원 예산 집행은 올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외 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전년보다 5.4% 증가)하고, 그중에서 상반기에 60%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수출 중소 중견 기업(9만4000개)의 45%인 4만2273곳이 수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명민준 앵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플랜트 등 신수출성장동력 육성에 나선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대중국 수출 중심의 시장 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을 연계해 수출 지역 다변화에도 나섭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신남방·신북방 전략을 연계해 수출 지역 다변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중국 한 곳이 우리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중국이 꺾이면 우리 수출도 같이 꺾인다. 신남방 국가는 인도네시아(자동차·철강 화학)·베트남(소재부품)·미얀마(경공업 산업단지)·말레이시아(소비재·한류타운)·인도(첨단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신북방 지역(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조선·자동차·플랜트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명민준 앵커>
이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지원이 강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셋째,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이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전년보다 126억원 늘어난 151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합치면 1146억 달러로 전체(6055억 달러)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반도체 단일 품목(1267억10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다.
수출 기업들은 그간 자금 융통은 어렵고 마케팅 역량은 부족한 데, 정부 지원책은 복잡하고 흩어져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해외전시회·박람회·수출상담회 등 지원사업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약→제작→선적→결제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전문무역 상사를 온라인 매칭으로 연결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된 기술보다 하위수준의 기술을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수출할 때 심의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기술수출 신고 여부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매번 기술수출 때마다 정식심사를 하고 있다. 개별·소량배송이 잦은 기업들(1200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수출 물량을 모아서 공동·대량방식으로 전환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중국·동남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도용되지 않았는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이 유통 중인지를 살피는 모니터링 지원도 확대된다.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초보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17년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수출 시장에 들어온 기업 2만6374곳 중에서 다음 해에도 수출한 기업은 49.4%에 그쳤다. 1년 만에 절반가량이 수출을 포기한 것이다.

명민준 앵커>
이번 대책에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개편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이번 대책에는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개편하는 안이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TPCC'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TPCC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으로 있으며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무역촉진조정기구다. 여기서 부처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조정,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가야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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