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을 떠납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6박 7일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민준 앵커>
올해 첫 순방지는 아세안 지역입니다.
이미 신남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만큼 이번에도 주도적인 아세안과의 협력체계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 할 예정이죠?

명민준 앵커>
실제로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규모 역시 지난 3년간 급속도로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관련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텐데요.
동남아 10개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게 되죠?

명민준 앵커>
이번 순방의 첫 방문지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조정국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관련해서 어떤 협력과 조율이 이뤄질것으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브루나이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 부국이고, 일인당 국민소득 역시 한국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과 상이한 경제적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류 협력 목적 역시 다를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브루나이 방문 이후에는 말레이시아로 향할텐데요.
내년에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국왕, 총리와 양국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죠?

명민준 앵커>
말레이시아 역시 산유국이지만 제조업이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미래산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텐데요.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겠죠?

명민준 앵커>
한편 말레이시아는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해야하는지 예측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로 캄보디아를 택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아세안의 ‘새로운 시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제적 특성을 가진 나라로 볼 수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현재까지의 한국의 투자와 교류가 베트남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아세안 내에서도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내놓으며 아세안 지역과의 공조를 표방하는 것은 아세안 지역과의 정서적 유대감에 대한 기대 역시 그 바탕에 있을텐데요.
캄보디아 역시 세계 열강에 의해 근현대사적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명민준 앵커>
캄보디아는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한-메콩강 유역국가 정상회담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 한-메콩 다자회담의 역할,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답변>
주목되는 것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도 연이어 개최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해 태국을 포함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으로 구성된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침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이어서 메콩 국가 지원에 삼각협력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는 아세안의 최빈국이어서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ODA 추진체제 개편을 위해 국별 지원전략 수립과 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메콩 국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 계획과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년도 원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망 중점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패키지형 사업과 융합예산을 통해 사업 간 유기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효율성과 개발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발재원 확충과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메콩 개발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명민준 앵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과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도 아세안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겠죠?

답변>
또한 신한반도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매개로 동아시아 역내의 새로운 다자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데 이어 2차 회담도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올해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는 특별 제안을 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북한도 지역다자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왔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북한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도 평화협력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명민준 앵커>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앞둔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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