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한다는 당위적 담론이나 추상적 명분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정책도 탄력을 더욱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월 1일부터 서해5도의 조업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55년동안 금지됐던 야간조업시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북방한계선인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4월부터 북방한계선 근처까지 조업이 허용되었죠.
서해5도 주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까지 달하는 245제곱 킬로미터 기존어장의 15%가 늘어남에 따라 어획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어장의 경우에는 꽃게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NLL 북방한계선은 6.25 전쟁이 휴전되는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남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획정한 선입니다.
당시 서해는 미군 및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해군력이 신장되면서 북한은 NLL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1973년 10월부터 서해5도 주변이 북한의 수역이라고, 그리고 1977년 7월 1일에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획정한 200해리 수역을 발표하고, 1999년 6월에 연평해전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부터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 무력충돌을 자주 감행했었죠.
즉 서해 5도 지역이 남북간 분쟁과 충돌의 거점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NLL 일대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기로 하고,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북한은 NLL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게 됩니다.
최근 북미간 협상의 교착으로 인해 남북관계 진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착점을 풀어내는 동력은 한반도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반도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되는 서해5도 조업확대같은 조치가 그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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