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는 규제혁신을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혁신, 대담·신속 이행"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규제혁신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합니다. 더구나 이들 문제는 야당도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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