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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국회 동의·법 개정 동시에"

회차 : 230회 방송일 : 2019.05.22 재생시간 : 02:14

유용화 앵커>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비준 협약 4개 가운데 3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ILO 핵심협약 비준.
ILO는 노동과 고용문제를 다루는 UN 전문산하기구로, 모든 회원국에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럽 연합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 등 비준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노사간 견해차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준 추진 대상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을 보호하는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제29호 협약 등입니다.
다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으로 인한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상 비준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사간 입장이 다른 결사의 자유 협약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강제노동협약은 쟁점인 보충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유럽연합에 비준 추진상황을 설명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문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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