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부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을 국빈방문 합니다.
한국의 정상이 북유럽 국가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국빈 방문이 처음입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시스템이 잘 완비돼있다는 것과 함께 높은 국민소득을 자랑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죠.
부패 청렴도 역시 탑 클라스입니다.
사회청렴도와 관련된 통계에서 항상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스웨덴은 19세기 중반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처럼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지리적 위치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역시 전세계 국가중 행복지수 1위의 국가이며, 뛰어난 교육 수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혁신시스템인 NIS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번째 이유는 바로 안정된 정치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19세기와 20세기 유럽을 몰아쳤던 극좌와 극우의 거센 풍랑에서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격전지로부터도 피해있었습니다.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 정치와 공산주의와 같은 극좌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중도개혁적 이념을 지향한 사회민주당이 비교적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비껴날 수 있었고, 상대 정치세력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급타협적인, 노사정 협력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며,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스웨덴의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과 핀란드의 1968년 소득협약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유명한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 등을 받아들이는 대안으로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확실한 실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스웨덴은 무상보육과 무상 교육, 무상의료, 생계보장 수준의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보장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 프로그램 으로서의 교육과 기술지원책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문대통령이 6월에 방문하는 3개국의 특징은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통해 국가경쟁력 등 생산력을 끌어 올려 국민경제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정치를 통한 정치와 사회의 안정화가 그 비결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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