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단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혐의에 국한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윤중천씨와 다수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에 비춰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고, 사건청탁을 한 사정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뇌물이 아닌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만 수사했단 겁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성범죄 혐의로만 송치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경의 봐주기, 부실수사에는 당시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윤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 3명에 대한 엄중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용민 / 검찰과거사위원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일명 '김학의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동영상과 피해자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결재제도 개선 등도 권고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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