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임보라 앵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내용입니까?

임보라 앵커>
해당 조항이 생겼던 당시와 지금 가맹본부의 사업기간 등 가맹산업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가맹점주들 측은 가맹점의 해당 조항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례가 있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요.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보라 앵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련 내용도 확실히 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계약갱신 절차 역시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요,
180일 전에 계약갱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보라 앵커>
최종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경우 점주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계약갱신 절차 마련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한국프랜차이즈협외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어떤 성과라고 보면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남은 과제와 목표도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 연장 등 법적인 해결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국내 가맹사업이 자영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부담도 함께 느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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