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정당대표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며, 5당 대표가 모이는 것은 2018년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경제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회동이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국가적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제 정당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만들어 낼지가 가장 관심거리 였습니다.
물론 다른 정치 전반에 관한 쟁점과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자리 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가 문제겠죠, 앞으로도 대통령과 제정당이 함께 국정 운영에 관해 머리를 맞대기를 국민은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이후의 정치과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진전시켜야 할 정치행태와 정치문화는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내용을 우리 정치 현실에 접목시켜야 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토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제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GDP는 1조 6천 194억 달러입니다.
또한 구매력 평가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4만 450달러로서, 2025년이 되면 명목상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게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는 데 정치는 과연 OECD 국가 중 어느 정도 순번에 위치하고 있는지 상당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 것입니다.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의 핵심은 대중과 갈등 간의 유동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면 어떠한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미국의 오바마는 '미국정치의 심각한 양극화의 원인을 공감의 부족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바론 코헨 역시 공감을 '정치적 교착상태 및 해결해야 할 문제에 요청되는 보편적 용액'으로 보았습니다.
즉 공감이 정치적 설득의 핵심이며, 자신의 도덕적 원칙보다 정치적 반대자의 도덕적 원칙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공감과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의 정치' '공감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등의 진전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겹겹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제 모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 틀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해 나가는, 국민 행복정치로 나아갈수있는 '공감적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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