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볼턴 미 백안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하기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여 고노 외무상과 이와야 방위상을 만났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한일관계의 급격한 악화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한일분쟁에 관한 스탠스는 우려는 표명하되, 문제 해결은 양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중립적인 발언에서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와 경제전쟁의 서곡은 사실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묵적 용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치라는 것이죠.
동북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강력한 부상에 대한 미일 간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적 증강과 함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인것 같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독자적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함께 강력한 미일 동맹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집권한 아베 정권은 보통국가화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쟁 목적의 군사력 보유 금지와 무력 행사 및 전쟁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중국의 억지력을 방지하는 군사적 강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미국 국방 예산의 절감이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미일동맹 강화 틀 내에서 아베정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보다 동등한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편승하여 미일동맹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죠,
이 숨은 의도를 미국은 알고 있을텐데요.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지역경쟁에 동참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단기적 이해에 빠져, 일본의 패권적 야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먹이 사슬 구조에 빠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의 시작은 대미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점.
강력한 미일 동맹 강화는 미국에 편승하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 뒤에는 일본 패권의 검은 의도가 깊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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