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됩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다면,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체계를 갈아타려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존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간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이 상품에는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담보인정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야 하며, 구체적 요건과 공급규모는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해 출시합니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빌라촌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위험이 큰 주택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반환보증 가입 가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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