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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임박···정부 WTO 제소 준비

회차 : 268회 방송일 : 2019.07.30 재생시간 : 02:13

김유영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 달 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최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린 데 이어, 백색 국가 제외에 대비해 WTO 제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제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데 이어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지난 26일)
"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저희가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WTO 제소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 대책에 이어 백색 국가 제외가 현실화됐을 경우를 대비한 국내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이 반도체 업계를 시작으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펼쳤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물론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책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신기훈 /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반도체뿐 아니라 각 분야 협회들 다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현재 일본 쪽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회로 진행됩니다. 저희 기관에서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민원 대민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업계와 협의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 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초까지 항공우주와 IT, 바이오 등 일본 수출과 관련된 업종을 대상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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