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일본 수출규제···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현장in]

회차 : 278회 방송일 : 2019.08.13 재생시간 : 03:31

김유영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장인,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일본 수출규제 업계 설명회
(장소: 지난 9일, 드론산업진흥협회)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기존 드론보다 4~5배 더 오래 날 수 있는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남대곤 씨.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어 '수출규제' 걱정에 설명회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남대곤 /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자
"(저희는) 연료전지 드론을,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MEA(막전극접합체)라는 파트가 주로 대부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어서 그 부분에 규제가 있으면 영향이 있을까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달 29일부터 업계별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제도변화를 알리고, 정부대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0개 업종을 선정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6일부턴 지역 순회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인터뷰> 권도겸 /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재 위주로 20개 업종을 선정해주셔서 저희 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8월 26일부터는 서울을 필두로 해서 전국 순회 7번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장음>
"네, 감사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도 지난달 15일부터 가동 중입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처럼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단기적인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명신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매출 감소 등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 자금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자금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전략물자도 개별허가가 아닌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자율관리기업인 ICP 기업을 활용하면, 전략물자도 3년간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명신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ICP 기업을 통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일본 수출규제 전과 동일하게 특별일반포괄허가로 3년간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 전과 동일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ICP 기업은 1천300여 곳.
이중 일본 정부가 공개한 632곳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관리제도와 품목정보, 관련 법령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2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백영석 이정윤 노희상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백색국가 명단 배제가 본격 적용되는 오는 28일부터 기업들의 문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장인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