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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 [오늘의 브리핑]

회차 : 289회 방송일 : 2019.08.14 재생시간 : 03:53

신경은 앵커>
정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 지표 중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계한 학사구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함으로써, 소재지역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사전에 교육 여건과 성과,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정량 지표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통해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겠습니다.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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