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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건설산업 활력 제고···26건 현장 규제완화

회차 : 289회 방송일 : 2019.08.14 재생시간 : 02:46

신경은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26건의 건설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자도 떨어지는 등 건설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위축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해소 및 규제 혁파, 공사 여건의 개선, 그리고 건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경영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 26건을 완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는 도급 1억 원 미만, 하도급 4천만 원 미만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해외 건설의 대정부 상황보고도 준공단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부터 입찰과 낙찰, 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제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합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 확대해 적용해 기술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와 신안산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노후 SOC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공공임대건설 5조 1천억 원, 도로 5조 9천억 원, 철도 5조 2천억 원 등 총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사업도 하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천6백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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