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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자율성 존중·지방대 배려···대학역량 진단계획 발표

회차 : 289회 방송일 : 2019.08.14 재생시간 : 03:28

김용민 앵커>
정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대학은 배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대학 자율성 존중···지방대 배려
대학혁신 지원방안 발표
(장소: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에 지난 6일, 정부는 대학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의 가장 큰 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대와 전문대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정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진단 참여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했는데요, 우려됐던 지역 대학을 배려하기 위한 내용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평가 사항인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기준을 권역별로 분리해서 적용하는 안인데요, 또한 학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단을 통합하고, 지표를 간소화 합니다.
발표된 기본계획 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됩니다.

2. 간접흡연 1위 '길거리'
2015년부터 PC방과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당구장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5천여 명에게 간접흡연 장소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10명 중 8~9명이 길거리를 꼽았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베란다와 복도, 계단 등에서 절반의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경험했고, 금연구역인 PC방과 당구장에서도 30% 이상이 경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흡연자들의 작은 배려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조사결과네요.

3. 장애인 車 표지 과태료 부과 시정
지난해 12월 A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했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지체장애 5급으로 2010년부터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했는데요, 2011년 장애인등록 재판정 통지를 받았고, 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다.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판정 결과를 통지했어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한 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권익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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