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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풍력발전 활성화···규제개선·밀착지원 강화

회차 : 295회 방송일 : 2019.08.23 재생시간 : 01:51

신경은 앵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발전 확산에 나섭니다.
규제를 개선하고,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영광풍력발전단지
(장소: 전남 영광군 염산면)

최근 준공을 마친 140메가와트급의 영광풍력발전단지.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26만 메가와트시로, 약 7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소나무 4천만 그루를 심어야 가능한 11만 1천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풍력발전은 이처럼 친환경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만, 입지규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보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80%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불분명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의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내줍니다.
인공조림지는 사업면적의 10% 미만일 경우, 숲길은 대체노선을 제공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용어들은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해 명확히합니다.
사업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대한 정보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타당성조사부터 인허가,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풍황정보에 규제정보까지 담은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허가 이전 단계의 입지 컨설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4.4기가와트 규모의 80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2.6기가와트 규모의 41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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