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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법과학 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중심 책임운영기관]

회차 : 469회 방송일 : 2019.09.03 재생시간 : 19:41

◇명민준 앵커>
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더 나은 국민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도약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바로 범죄수사와 각종 사고에 있어 과학적 감정 및 해석을 통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최영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명민준 앵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떤 기관인지 부탁드립니다.

◆최영식 원장>
네.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다는 국과수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뉴스나 TV 드라마, 영화 속에서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저희 기관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과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고 친숙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국과수는 1955년 내무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출발해서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본원은 원주에, 또 서울 등을 비롯한 권역별 주요 도시에 지방연구소와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원인규명 등에 필요한 감정 및 해석과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각종 연구·분석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과 더불어 법과학 교육과 신 감정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각종 범죄수사나 사건·사고와 관련된 결정적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정의 구현과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강점에 대해 말씀해주신 다면요?

◆최영식 원장>
네. 국과수 최고의 강점은 법과학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감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국과수는 법의학, 법화학, 이공학 등 다양한 감정 분야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종합 감정·연구기관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통해 과학적 감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물리, 화재, 전기, 화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내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감정하는 광역권 팀제를 운영하고 있고, 세월호 미수습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 검안팀과 유전자 채취·분석팀 등의 다양한 내부 전문가가 협력을 통해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바탕 위에 국제적 수준의 감정시스템과 첨단 법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서래마을 프랑스 부부 영아 유기사건을 통해 국과수의 감정수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감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몽골 등 잠재적 시장가치가 높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감정기법 전수 등의 ODA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수사 연구사업(R&D) 활성화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물론,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감정기법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신규 감정기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평소 기관 운영과 관련해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최영식 원장>
국과수는 3대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고지향, 미래역량 그리고 성과·고객인데요, 이는 감정에 있어 단연 최고를 지향하고, 끊임없는 과학수사 연구개발을 위해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마땅히 성과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가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과수 기관장으로서 바람직한 리더십 10대 상을 정립하였는데요, 이러한 10가지 리더상은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리더십 10대 상(想) 정립
①유연성 있는 리더
②헌신하는 리더
③용기를 품은 리더
④정의로움이 넘치는 리더
⑤목적의식을 공유하는 리더
⑥책임감이 충만한 조직을 만드는 리더
⑦겸손한 리더
⑧변화를 즐기는 리더
⑨협업의 리더
⑩균형감 있는 리더

◇명민준 앵커>
지난해 기관의 미션과 핵심가치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영식 원장>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에 맞춰 범죄 수법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범죄와 신종 마약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감정환경 변화 가운데 저희 기관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과수가 존재하는 기관 설림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해 기존체계를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과수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반영하여 미션을 수정하고, 기존에 의미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했던 핵심가치 또한 국정과제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기관의 한 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최영식 원장>
우선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반기별로 국과수 본원의 모든 부서와 지방연구소가 함께 모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부서장 주재 토론회 등을 거쳐 부서별 다음연도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하반기 성과보고회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연계하여 국과수의 미래상에 대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음연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직원 간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임 원장님들의 고견 청취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과수의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경찰과는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양 기관 간 주요 업무계획과 정책 목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0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책임운영기관 특성상 책임경영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영식 원장>
네.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다보니 다른 책임운영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국과수의 경우는 기관 특성 상 1차 고객은 경찰 등을 비롯한 감정 의뢰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과의 대민 접촉점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는 국민들 입장과 시각에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목적인 만큼, 정부혁신과 발맞추어 국과수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고 국민 행복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풀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추진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최영식 원장>
네. 저희 국과수는 사회적 가치, 서비스혁신, 기관협력·자원공유 등의 가치를 담은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흐름을 같이함과 동시에, 그러한 주요 가치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한 내부 구성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기관협력·자원공유, 사회적 가치, 서비스혁신 등의 정부혁신 주요 가치를 포함한 6개 지표에 대해 우수 제안?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우수과제를 공모하고 내부 심사를 한 끝에 최종 9개의 우수성과·제안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명민준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영식 원장>
네. 저희 국과수 감정 인력의 전문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정분야별로 해당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전공자를 선발하여 최소 1~3년간 감정수행을 위한 심화교육을 이수한 이후에야 감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 최초로 국제인정기구인 KOLAS의 법과학분야 3대 인정을 획득하여 감정인력과 감정시설,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인정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과 갱신 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과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이어 나가고자 하며 선진국 법과학 기관들과의 인적교류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명민준 앵커>
지난 2013년 국과수 본원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되었는데요.
이전한 이후에 지방에 있는 연구소와의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식 원장>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국과수 본원이 기존의 서울 신월동 시대를 마감하고 2013년 11월 18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 내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과수 본원은 원주에 있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지방연구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주도에 출장소까지 개소되어 저희 국과수 직원들은 전국에 포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원과 지방연구소간, 또는 같은 지방연구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원과 지방연구소장 영상회의를 월 2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미제사건의 경우 본원과 지방연구소간 교차 감정과 감정 분담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소통·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직접 각 지방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둘러봄으로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서도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며, 내부 직원들의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뒤 거둔 성과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영식 원장>
먼저 가장 기본인 되는 감정분야를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부부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과수의 감정수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국과수의 신속?정확한 감정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는 아시아법과학회를 유치했고, 2014년에는 과학수사 분야의 올림픽으로 통하는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듬해 2015년에는 국제과학수사박람회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한국형 감정시스템 시연과 첨단장비 전시로 국제사회에 한국 법과학의 위상을 높이고, 과학수사 체험교실과 잡코칭 콘서트 등을 통해 과학수사 분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역의 경우 법의관이 현장검안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 초기 정확한 수사방향 제시하고 있고, 365부검과 응급 감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단 없는 감정지원을 통해 감정 의뢰기관 수사를 원활히 하고 장례절차 지연해소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나 사건·사고의 고도화 경향에 대응하여 감정기법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학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한 국과수의 연구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저희 국과수 직원들은 감정을 함과 동시에 각종 연구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등록의 경우 2006년 단 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은 52건으로 26배나 급증하였는데요,
주요 연구성과로는, 2009년 세계 최초로 거짓말탐지기 의자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그 다음해는 도장이 위장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동검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또한 세계 최초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연구 결과로서 사기도박 카드 마크 검출 프로그램과 위폐방지 모바일 앱, 비산혈흔의 충돌각도 계산 앱 등을 개발하여 수사기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DA 사업과 연계한 스리랑카·베트남 등 개도국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으로 개도국 內 법과학 인프라 구축 및 국가 간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로 우수한 한국 법과학 시스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감정기법 전수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 분야의 행정한류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핵심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최영식 원장>
네. 첫째로 작년 11월 국과수 본원 내 중앙법의학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BL3, 즉 생물안전도 3등급 시설이 구축됨으로써 메르스라든지 에이즈나 사스 등의 고병원성 감염 사망자에 대한 부검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첨단 시설 지원에 힘입어 부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을 위한 시발점으로 부지 매입 예산 88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안전과 교통사고 분야의 실험실이 협소하고 전문 실험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구축되면 법안전·교통사고 분석 분야의 시설 국제 표준화와 더불어 신속?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감정 신뢰성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에서는 미래 법과학 꿈나무를 양성하고 과학적인 원리가 범죄수사와 법과학 감정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체험케 하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수능 후 대학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과학수사 분야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과수의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경찰 등을 비롯한 감정 의뢰기관을 대상으로 감정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제도를 전격 시행하였는데요, 감정 의뢰기관으로부터 감정 건수가 접수되면 감정 진행상황, 감정 담당자 실명과 전화번호, 감정기한 등 의뢰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SMS로 제공하였는데 경찰 등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재정 측면에서 국과수는 기관 특성 상 자체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만,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뉴스레터 발송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현장검안을 통한 검안료 절감 등을 통해 국고증대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 재정건전성의 성과를 계량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명민준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예산 절감과 국고 수입 증대 사례가 특히 인상적인데,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식 원장>
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연구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엔 정부혁신의 주요가치 중 하나인 기관협력 실천을 위해 병무청과 병역판정 등의 약독물 검사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자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를 낸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환류 체계 구축이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영식 원장>
국과수의 신원확인 능력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을 거치면서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지난 2004년 동남아 쓰나미 사고에서 큰 힘을 발휘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주 미국 하와이를 다녀왔는데요, 언뜻 들으시기에 휴가로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미국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차 다녀왔습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타라와 전투에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의 유해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고국에 안길 수 있도록 양국간의 희생자 유해감식과 유해 봉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제강점기 태평양 격전지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희생자 유해 감식과 국내 봉환사업이 가속화되며, 더불어 양국 간 정부가 힘을 모아 유해감식 및 봉환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가 교류 등의 발전적인 상호협력이 기대되며,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과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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