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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이동신문고' [현장in]

회차 : 478회 방송일 : 2019.09.18 재생시간 : 04:13

임보라 앵커>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동네로 민원 상담을 위해 직접 방문해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이동신문고를 신국진 기자가 현장인에서 취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스 캐릭터와 디자인이 유사한 파란색 버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고충상담소 이동신문고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상담에 필요한 테이블과 인터넷 시설이 구성돼있어 이전 민원 사례를 참고하며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직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로 모두 15개 전문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 문화, 교육이 있고,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생활법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과 한의 진료소,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 수자원과 교통 도로, 사회복지, 소비자피해, 노동관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야를 구분해 놨습니다.
평소 생각한 불편을 직접 들고 이동신문고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충남 공주의 한 토지를 매입하고, 1층 주택을 건축한 김선배 씨.
2006년 10월 지자체가 김씨 집 앞으로 포장공사 사업을 시행했고, 2009년 1월 아스콘 포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 동의 없이 개인 소유 땅 10평 정도가 도로에 포함됐고, 4년의 법정소송 끝에 자신의 토지를 찾았습니다.
김씨는 소송 종료 후 지자체에 개인 토지를 불법 점유한 부분에 대한 해명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동신문고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김선배 / 세종시
"처음에는 땅만 찾고 말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수관 보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수관을 개인 땅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관을 내달라고 한 건데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깐 앰뷸런스가 다녀야 한다. 그거 때문에 못 옮겨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민원을 넣고 있는 거죠."

민원인은 이동신문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안내받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선배 / 세종시
"사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 주셔서 제가 이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토지, 허가 등을 이유로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시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인터뷰> 김순희 / 충남 공주시
"(시청) 답변을 못 얻고, 변호사 사서 하라는 식으로...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연락 주고,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계기로 상담하게 돼 너무 좋아요."

인터뷰> 오재남 / 충남 공주시
"(이동신문고 운영이) 좋은 일이죠. 저는 해결을 못 봤지만, 몇 달 전에 금산에서 살다 이사를 왔어요. 그곳에서 민원 (상담)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 뒤에서 짜증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려 했어요."

이동신문고는 모든 행정 분야 상담 외에도 최근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경영개선,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와 관련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윤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사무관
"본인이 불만족스럽거나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서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동신문고는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이나 찾아가니까요. 저희 버스를 보시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라도 저희와 고민해보고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접근이 취약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나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로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최아람)

현장인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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