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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1주년 [유요화의 오늘의 눈]

회차 : 311회 방송일 : 2019.09.18 재생시간 : 03:04

유용화 앵커>
작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개항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는 것과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가지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화 체육 교류 협력 강화,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 평양 공동 선언에서 가장 주목 받은 합의안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송영무 국방 장관과 노광철 인민 무력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비무장 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 수역의 조성, 군사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는데요,
남북은 그해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 연습을 중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 지대 40km 이내의 비행 금지 조치도 실행하고 있고, GP 11개소를 시범 철수하는 등의 실질적 사항도 취해 나갔습니다.

또한 DMZ 내의 유해 발굴 사업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남북이 공동 서명한 군사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사실상의 불가침 협정에 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과 그 이후 진행될 북미 간의 협상 전망이 사실 초유의 관심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사실상의 평화가 달성되려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돼,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차례 걸쳐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었지만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척이 없자.

안타깝게도 9월 평양 공동 선언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 양 정상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뭔가 막힌 곳을 시원하게 ?어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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