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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합계출산율 OECD 최저···고용연장장치 검토

회차 : 311회 방송일 : 2019.09.18 재생시간 : 02:25

신경은 앵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데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정부가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검토하고,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
미국, 일본보다도 낮고 OECD 평균 1.6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 미만인 나라는 유일합니다.
이에 정부가 범부처 인구정책TF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단순히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정부는 인구 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의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우선 큰 틀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먼저 생산연령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합니다.
분기당 27만 원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제를 도입한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신설합니다.
여기에 고령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외국인력의 활용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숙련된 인력의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하고, 선발 요건을 조정해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에는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 인재 비자를 새롭게 만들고, 가족동반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과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을 다음 달 안에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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