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따른 '사회 서비스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 함께 보시죠.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도, 산업도,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변합니다.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규제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합니다.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는 혁신성장을 추구합니다.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앙부처 법령의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습니다.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입니다.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입니다.
규제개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곧,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추진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안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습니다.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부응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 수요에 공공이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 수요 가운데는 우선 국민 개개인의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과 보건의료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요는 우리 사회 자체의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안전이나 환경 건강 등으로 바꿔져 가는 그런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2가지 방안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하는 방안은 성숙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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