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 지대인 DMZ를 국제 평화 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우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북한의 국가적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DMZ가 유엔이 참여하는 평화 지대가 된다면, 북한 측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남측과의 군사적 충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 '촉진제'와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DMZ를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은 지난해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155 마일의 폭 4킬로미터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 협정'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DMZ는 그동안 수많은 지뢰와 중화학 무기가 설치된 남북 간의 화약고로서, 첨예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지난해 9.19 군사 합의로 일시적인 긴장은 완화됐지만 언제든지 폭발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화약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DMZ를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은 사실상의 종전 협정을 맺는 효과를 갖습니다.
더욱이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 생태, 문화 기구까지 설치된다면 세계 최악의 분쟁 화약고가 전세계인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평화 명소로 자리잡게 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은 1970년대 초부터 제안, 논의 돼왔던 사안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과제인것이죠.
만약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발전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25 전쟁 관련국의 동의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동의는 필수이고 러시아도 협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립 지대인 DMZ가 국제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어 진다는 것은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균형화시키고 이해 관계를 중립화 시켜주는 정치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