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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내년 1월까지 성희롱·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설립

회차 : 486회 방송일 : 2019.09.30 재생시간 : 02:00

임보라 앵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내년 1월까지 설립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27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분야별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이나 민간, 분야별 구분이 없는 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보완한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은 누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내년 1월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 지원을 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합니다.
센터는 사건 발생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상담·법률·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2차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이외의 신고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있을 때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예술 분야는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시스템을 지속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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