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됐던 검찰 개혁,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고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검찰 개혁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과잉 수사, 인권 침해 논란까지 검찰의 고질적 병폐와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수 십년 동안 고착화 돼있는 검찰의 기득권은 혁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득권은 관철시켜 나가야 할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법무부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젊은 평검사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검찰의 조직 문화, 인사 제도 개편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민간 국가 기구에서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이 법무부죠.
그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간 통제를 담당한 법무부가 검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매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던 피의 사실 유포죄의 현실적 적용이 이뤄지고, 공보 준칙의 개정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고,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멈춰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적인 권력 분점이 우선돼야 차후적인 개혁 과제도 뒤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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