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정부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부적정 사례를 통해 공정한 입주자 모집.
선정이 되도록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양종삼 / 부패예방감시단 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브리핑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위한 핵심적인 복지정책임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 약 7.1%로 OECD 평균 8%, 선진국인 서유럽 10%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그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확인해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관리물량이 많은 LH 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에서 23건, 임대운영·관리에서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고 임대료 등의 미회수금 9억 6,300만 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사례로는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 임대주택 중복계약,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와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장기체납 임대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입주자 모집 선정이 되도록 불법전대·양도자 선별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정공고는 5일 이상 권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이력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전세임대 중개매물사이트인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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