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유용화의 오늘의 눈, 2019년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올해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일·저항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100주년을 맞아 그 정체성과 정통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북한 지역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으며,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조치라는 비핵화 해결책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 간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에는 대립과 갈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북미 양 정상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이 지난 7월 전격적으로 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8월 28일 한국을 우방협력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하는 조치 였으며, 일본 패권국가의 행보에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무례한 행태였습니다.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대응했으며, 지금은 한일 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협상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아직도 분명한 철회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과 대 한국 수출액이 급감했고, 한국의 소재부품 자생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렸던 제 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다시 확인했고,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끼여서 종속되지 않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혜와 자립성을 강구하자는 배경입니다.

20억 인구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 국가이자 투자 대상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됐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위상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결국 20여 년만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96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부터 줄기차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고 분산시키려 했지만 번번이 검찰의 기득권 저항에 부딪혀 좌절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사, 판사와 국회의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담 수사 기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공수처법을 지지했듯이 과도한 검찰 권력에 대해 국민은 상당히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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