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라비아만에서 오만만, 인도양으로 빠져 나가는 유일한 해로입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은 뭐니뭐니해도 원유 수송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송되는 원유량은 천 7백만 배럴로 세계 해상 수송량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세계로 우송이 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전쟁발발로 차단이 되면, 전 세계의 원유 공급은 일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일쇼크,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작년 여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방위하자면서 IMSC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동참해달라고 국제 사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IMSC에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알바니아, 영국, 호주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EU에서는 미국과 안보 동맹 관계이지만 IMSC에 한 나라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별도로 유럽 호르무즈 호위 작전이라는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 자국 상선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U는 2015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협정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지금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 선언을 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이해 관계가 매우 밀접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와 가스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 선박은 연 900여 회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는 우리 교민들 약 2만 5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은 이란산 원유 제재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어느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무력 갈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증폭되자 유럽 등 각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파병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도 동참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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