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무조정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중복청구 등 모두 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부당집행한 245건, 23억 7천 만원은 환수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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