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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빈부격차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양극화와 빈부격차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2.21

유용화 앵커>
영화 기생충에서 주제로 다루었던 '빈부격차' 심화문제.
기생충에서는 비록 코믹하게 다루었지만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출간된 ‘21세기의 자본’.
저자인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게티는 전세계의 통계를 근거로 자본에서 얻는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논지를 주장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 혹은 유동성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해당 사회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의 우월성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게티는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간한 2019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상위 0.9%가 전체 부의 약 44%를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자산 100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4천 680만명이 158조 3천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수는 미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세계의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 하위 9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8%에 불과했습니다.
빈부격차의 현상이 수치로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세계 수치보다는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데요.
한국의 백만장자는 74만명이며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 지수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에서도 한국은 2019년에 0.345로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36개 회원국 중 28번째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표현해서 공감을 얻은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의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이며, 매우 심각하게 해당사회를 균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중과세 정책을 실현하여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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