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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위반에 법적조치···입국자 추가조치 검토"

회차 : 669회 방송일 : 2020.03.23 재생시간 : 02:27

김용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시 한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추가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개학이전까지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먼저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면서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한 집회금지명령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아직 유럽보다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어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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