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렌트카를 훔쳐 사망 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소통센터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 소년 연령 인하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촉법 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 보호 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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