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회차 : 487회 방송일 : 2020.06.03 재생시간 : 02:49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취임 3주년 특별연설 (5월 10일)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번지는 등 범정부 차원으로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지역 단위의 방역 체계도 보강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해 복수차관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1, 2차관이 편제되지만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국가 차원의 연구 기능을 크게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의 역량도 향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심동영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8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