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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대 정원 확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의대 정원 확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26

유용화 앵커>
의사 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지방과 공공 의료 중심으로 의료진의 증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정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 4천 명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 증원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죠.
특히 현실적으로 수요에 시달렸던 병원 협회가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의대 정원은 약 16년 동안, 2006년부터 동결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의대 9개를 신설했던 것이 마지막 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이들은 내달 중순경에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만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의협은 우리나라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고, 저출산으로 인해 2028년이 되면 한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대 증원책이 질만 떨어뜨리며, 불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은 현재의 절대적 의사 부족 수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측면에서 볼 때 의료진의 수는 심각하게 부족했죠.
단순 증가율 수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4 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의사 수 역시 편차가 심합니다.
서울이 1,000명당 3.1명이지만 세종은 0.9명, 경북 1.4명, 충남은 1.5명입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 등 기대수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의료 이용량은 매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협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1인당 의사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현실과 미래 예측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부족한 의료진을 늘린다면,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한 병원협회는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인력부족을 피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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