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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자산압류 '보복 예고'···"대응방향 검토 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日, 자산압류 '보복 예고'···"대응방향 검토 중"

등록일 : 2020.08.05

유용화 앵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여 주, 4억5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우리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어 오늘(4일)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제철 측은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등이 거론됩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관련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이와 함께 일본의 보복 조치를 상황별로 가정해 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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