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
그런데 이 태양광 설비가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훼손된 산림은 5,014㏊, 그러니까 여의도 17배 규모라는 겁니다.
무척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지적에 나섰는데, 사실일까요?
산림청 확인 결과, 현재까지 산지 태양광 누적 면적은 4,768㏊입니다.
기사의 수치와 다릅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산지 태양광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대폭 줄어, 2019년에는 1,024㏊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울해는 2018년 대비 4.6%수준입니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파른 산지나 보전 산지에는 발전 설치를 규제합니다.
또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는 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고 우리가 이겼다"
지난 19일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해, 산업용 밸브에 부과하던 덤핑방지관세를 철폐했다 내용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덤핑방지과세, 값이 싼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매기는 고율관세를 말하는데요.
우리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산업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용기간은 같은 해 8월 19일부터 올해 8월 18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일본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상소까지 제기했는데, WTO 판정결과는 이렇습니다.
판정을 요약하면 "한국의 세금 부과는 철폐할 필요 없다. 다만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고 다시 부과하라" 사실 상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의 보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 정부는 WTO의 지적을 모두 보완해 제도를 이어갔고, 예정된 부과기간이 끝나, 18일 자동적으로 관세를 폐지한 겁니다.
한국이 패소했다는 말, 어쩌면 일본의 정신승리 아닐까요.

한 달 간 구독료를 내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플랫폼.
가입 첫 달은 무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아, 가입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상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가입해놓고 6개월 동안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동결제가 됐는데 환불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비대면 구독 경제가 큰 인기를 끌자, 전자책 플랫폼 약관을 점검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시정 전에는 환불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7일이 지난 경우 90%가 환불됩니다.
본래 결제했던 수단으로 환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서상품권이나 해외 결제 수단 등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도 있었는데요.
말도 안되죠.
이 약관은 삭제됐습니다.
비대면 거래와 구독 경제가 활발해지는 요즘, 공정위는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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