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1. 11시)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315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대구 집단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신규환자는 수도권에서 총 244명으로 환자의 4분의 3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71명의 환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발생 지역과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등 그간 환자 발생 수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환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18시 기준으로 총 3,415명을 검사하였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총 739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시도에서 환자발생이 신고되고 있어 전국적인 전파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 총 18개 시설에서 추가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아침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가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하였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의 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8월 20일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해 행사 주최 측에 참가단체 명단을 요청하는 한편, 전세버스 운전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인근의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하였던 1만 5,000여 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검사를 즉시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직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대규모 유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지의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입니다.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확산 억제 효과도 주말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수도권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30개, 이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758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해 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주말에 약속을 잡거나 외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중소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TV 등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전용콜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한편,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하여 총 50기가 데이터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바로 이번 주말부터 개시하며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말에 종료예정이었던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BS, e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등의 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연말까지 데이터 요금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하여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집단휴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단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공의 측에서는 앞선 간담회에서 정부가 현재 정책추진사항을 철회하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 이후로 정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고요.

네 번째 질문도 비슷한 내용이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단휴진 등으로 인한 여파가 클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향은 정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통해서 현장, 의료현장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리고 이로 인해서 자칫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시게 만든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이에 대한 호응과 또 제안에 따라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현재의 정책 추진을 우선 철회할 것을 요청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방안에 대해서 우선 일방적인 저희들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도 밝힌바 있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측에서 전면철회와 같은 방법이, 이러한 방침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화에 나설 수 없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의사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부나 의료계의 입장보다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의 극복이 보다 중차대한 상위의 과제라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집단휴진과 관련돼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은 아마 오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백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형사별도 있겠습니다만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러한 조치들도 있고,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정부의 제안과 또 노력과 함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이해와 그리고 협의가 함께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 제공한 병상 수가 실제 현장과 다른 현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신 건지, 현황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개선책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오늘 기준 병상 수 현황 제공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병상 수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서 아까 브리핑 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면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0일 기준으로 74개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672개, 생활치료센터에는 지금 700명, 707명이 입소가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자체별로 내놓는 통계하고 또 저희가 밝히는 통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각 지자체와 저희 중수본 간의 이러한 통계를 일치시키는 기준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는 또 지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관리해 온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금 수용 가능한, 중증질환에 대한 수용 가능한 병상 수 그리고 전담병원의 수용 가능한 병상 수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혼돈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 두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병원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보고받는 자료와 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차이로 인해서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중환자학회에서 내놓는 것은 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조치를 해서 일관되게, 일관된 통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이 15일 종각 인근에서 진행한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광화문 집회만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집회의 위험도를 다르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논란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는 방역대책본부가 좀 더 몇 가지 근거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복절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이 약 한... 적지 않은 수, 2,000명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의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확실히 있었고 이를 통한 감염확산의 우려, 또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었던 그런 집단이 사랑제일교회의 관계자분들이었고, 이분들의 대다수와 그 교인들이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도를 근거로 해서 두 집회를 같은 날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33명 정도가 감염이 확인됐고, 또 광화문 집회를 통한 확진자도 지금 최신통계로 60명이던가요? 저희가 계속 확진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었던 것이 근거 없지 않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 지자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와 사례 내용이 집계되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질문은 행안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은 총 4건입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요. 서울시에서 신천지예수교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역시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건의 구상권을 행사를 했는데, 김 모 씨 외 1명을 대상으로 1억 3,200만 원 그리고 황 모 씨를 대상으로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식장 인원 50명 미만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포함해 49명, 하객만 49명, 신랑·신부 포함 49명 등 해석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수본 차원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집합금지명령을 통해서 이 행정명령은 발동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집합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의 총 인원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주최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신랑·신부 측 사람들과 모이는 하객들의 총 인원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장의 진행 요원이나 결혼식장의 인원들까지 포함은 안 되고요. 그런 하객 측의 인원들과 결혼식을 주최하는 주최 측의 인원들이 총 5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현재의 법적 기준입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여전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3단계 격상조건이 첫 번째 2주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00명~200명 그리고 2주 2회 doubling, 전문가의견 수렴 등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AND요건이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로 주신 우리 김연주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3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주신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건은 동시에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물론 상황의 긴박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3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3단계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분석이 또 논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전국적 유행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경기·인천만 2단계가 발령되었는데 혹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답변> 오늘 상황을 보면, 어제 확진자 발생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어제 50명대였습니다만, 오늘 70명을 넘겨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와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회의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들과도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필요성 여부와 조치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발조치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 추가 역학조사 일정이나 압수수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아마 그 이후의 조치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발조치는 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거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위한 조치 등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방역조치에 대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8.15 집회에서 경기도 의사회장이 집회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법상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사실관계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3월에 급속하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늘었을 때의 당혹감 못지않은 엄중함을 저희 중대본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 그리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정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대응해야 막아질 수 있는 이런 위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위기상황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현장과 방역요원들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극복될 수 있는 위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말은 특별히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역할을 함께해 주심으로써 이 위기를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분들과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정부의 제안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태를 함께 극복해 가는 데 우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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