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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모찬스'로 분양권·매매 활용 편법증여 세무조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모찬스'로 분양권·매매 활용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록일 : 2020.11.18

유용화 앵커>
증여세 탈루 수법, 참 다양합니다.
국세청이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 증여과정에서 채무를 활용한 '증여세 탈루 사례'를 포착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모와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쓰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함께 제출한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을 대납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를 다수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85명으로 분양권 거래 과정 탈루 혐의자가 46명, 채무를 이용한 변칙 증여 탈루 혐의자가 39명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대납 사례 이외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한 혐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이용 변칙증여의 경우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 면제를 받는 방식 등이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또 부모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자금조달계획서에 제출하는 등의 증여세 탈루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또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특히 이자 지급 여부와 친인척 등의 자금 흐름, 조달 능력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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