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지원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 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피해 지원 총규모 19조 5천억 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피해지원금 8조1천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
기정예산 활용 4조 5천억 원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4조 1천억 원 규모
280만 개 업체 대상
3백만 원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6조 7천억 원 규모
385만 개 업체 대상
5백만 원 지원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원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40만 개
- 매출한도 10억 원 사업체 +24만 개
#다수 사업체 운영 자영업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최대 2배 지원
오는 2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지급 예정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 명 ▶ 50만 원 (3월까지 지급완료)
신규 10만 명 ▶ 100만 원 (5월 중 지급 예정)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1만 명 포함)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기준 완화를 통하여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8만 명 (70만 원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15만 명 (50만 원 추가지원)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50만 원 지급)
생계곤란 노점상 4만 명 (50만 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 (5개월간 250만 원 지급)
”두텁고 폭넓은 지원으로 사각지대 촘촘히 보완“
녹취>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 한 분 한 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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