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이른바 `휴대폰 결제 깡`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부는 포털사이트 등과 협력해서 관련 검색어 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이동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불법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전화 결제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가 높습니다.

주로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청소년이나 게임 이용자들이 이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대출업체들의 활동방식은 인터넷상에서 관련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의 광고를 통해 영업을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에게 대출 금액의 40% 정도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뺀 뒤에 돈을 이용자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80%에 이르는 고금리입니다.

대부업법상 연 66%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써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대출업체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관련 검색을 할 때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피해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말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휴대폰 소액결제 깡`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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