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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해 2개월새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은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동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부터 짚어보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을 추진하는 등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연구원 박진백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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