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출연: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제(7/3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기본 방향부터 짚어주시죠.
Q. 2018 세법개정안 추진 배경과 기본 방향은?
임보라 앵커>
그럼 주요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임보라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주요 내용 짚어 주신다면요?
Q.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은?
임보라 앵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내용에 몇 가지 내용이 더 첨가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Q. 주택 임대소득 과세 변화는?
임보라 앵커>
한편 이번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위기지역’이 어디인지 또 해당기업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Q. ‘위기지역’ 창업 기업 세제 지원은?
임보라 앵커>
이 같은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단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고용인원이 늘어나면 세제혜택이 얼마만큼 커지는 건가요?
Q.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은?
임보라 앵커>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는 기업들, 또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기업들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Q. 고용증대세제 변화는?
임보라 앵커>
신성장 기술 R&D와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Q. 신성장 기술 R&D와 사업화 지원은?
임보라 앵커>
또 유연탄이나 LNG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대한 세제도 개편되죠?
Q.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안은?
임보라 앵커>
현재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은 5년인데요, 이번에 1번 더 갱신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Q. 면세점 특허갱신·신규특허요건 완화···기대 효과는?
임보라 앵커>
또 외국인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도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보라 앵커>
한편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도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예정인데요. 일단 가산세율을 낮출 계획이라고요?
Q.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책은?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2018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한 세수효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Q.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임보라 앵커>
어제 발표된 세제개정안, 앞으로 어떤 수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인지 추진 일정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Q. 2018 세법개정안 추진 일정과 남은 과제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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