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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ICT 규제 샌드박스' 1년···"16건 신기술 빛 보다"

회차 : 401회 방송일 : 2020.01.30 재생시간 : 02:25

유용화 앵커>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6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는데요.
1년 간의 성과를 임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임하경 기자>
모바일로 폐차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우편함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동승을 원하는 승객끼리 같이 택시를 타고 요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반반택시까지.
모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에 새롭게 다가온 신기술·서비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120건의 과제 중 85%가 처리됐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의 과제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중 16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들도 올해 안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기존 규제로 인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된 겁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기관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해 약 65억 원의 비용을 줄였고 공유주방은 35건의 영업을 통해 약 10억 원의 창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5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산업 과제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5G 응용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 기반 신산업 주관 부처로서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처리 과정에서 기업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화를 돕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령도 개정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다음 달부터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도 지속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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