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규제혁신을 확대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민생·공직 분야의 규제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나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 부처별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규제혁신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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