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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법무부 "검찰개혁 완성"···중국발 승객 철저 심사

회차 : 425회 방송일 : 2020.03.04 재생시간 : 02:12

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2020년 올해 주요업무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국내 감염병 유입 차단 등 코로나19에도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하겠다"
법무부는 올해 주요업무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사권개혁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후속조치 TF를 구성해 수사준칙 등 법무와 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과 인력, 형사사법시스템도 개편합니다.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집니다.
별건수사를 이용한 압박과 수사 부당지연을 금지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도 제한합니다.
또 출석요구 요건을 구체화해 출석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감독을 통해 위반행위 보고도 의무화합니다.
기존에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만 인정되던 참여권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확대해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모든 항공기의 승객에 대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입국이 부적절한 경우 입국 거부조치를 실시합니다.
또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 입국차단, 우한총영사관 발급 유효사증 효력정지 등의 입국제한조치도 시행합니다.
중국 모든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잠복기를 고려해 충분한 심사시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법무부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1:1 전담 전자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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