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서 보신 것처럼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걸림돌 제거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창업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려주기로 했던 지난 6월의 1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잇따라 대폭적인 감세 방안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까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이 지연되고,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내수와 설비 투자 부진은 심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2단계 추진계획에는, 다시 한번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이번 계획엔 경제 5단체와 지자체 등이 현장에서 건의한 과제를 비롯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들이 검토됐으며, 특히 1단계 대책에선 검토되지 않았던 물류와 정보통신, 외환 분야 등의 개선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세부 과제별로, 준비 여건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과제들은 다음달 말까지 이행이 완료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번 3단계 대책에는 유통과 환경, 식품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업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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