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제 청와대에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민관합동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선 무엇보다, 경제활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물류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던 연구개발이 집중 지원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4천 3백억원에서 내년 4천 8백억원으로 13%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디자인과 브랜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원된 디자인권에 대한 설정료와 등록료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은퇴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물류 부문에서, 그 동안 요금의 중첩과 할증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항만하역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의 운영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물류지체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에선, 유무선 구분 없이 통신사업자 일반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를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점유율 1위의 기간통신사업자를 해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배력 남용 우려가 해소된 경우엔 신고대상으로 전환해줄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환거래에 있어서 만기 후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는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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