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현장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Q1>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전해주시죠.
A> 네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박막태양전지와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해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와 관련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목을 대체하는 조세 중립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이를 팔고 살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이 제도가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타격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CO2감축량을 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친화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우리 여건과 방식에 맞게 내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부 온실가스 감축량은 올 연말까지 각 부처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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