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가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들이 기술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된 업무창구를 단일화하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A사는 식품에 방사선처리를 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영국에서 수입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B사는 호주 수출때 에어컨의 에너지 등급을 잘못 표기해 약 2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의 기술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들입니다.
최근 소비자 안전과 에너지, 환경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해마다 천여건의 기술규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해외 기술규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업무를 한데 모아 TBT 중앙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TBT는 무역기술장벽으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 인증절차 등을 말합니다.
이번 TBT 중앙사무국의 출범으로 WTO나 FTA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사무국은 기술장벽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바탕으로, 2만여개 수출업체에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TBT신문고와 온라인전문가 상담창구를 개설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해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규제의 글로벌 표준화도 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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