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오늘 이명박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는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와 쓰임새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명박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내년 예산의 규모와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A> 네, 내년 예산의 규모는 올해보다 7.2%가 증가한 209조2천억원 수준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총 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보다 7.6%가 늘어나고, 총 지출은 273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5%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보다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녹색성장과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지출을 효율화해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구현하는 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Q2> 앞으로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운용계획은 어떻게 짜였습니까?
A>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데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을 2012년까지 GDP 대비 5%까지 늘리고, 재정투자도 올해 11조 천억원에서 2012년까지 16조 6천억원으로 1.5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5년간 5만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엔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5%보다 대폭 확대된 7.9% 수준으로 증가됩니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 동안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와 분야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건데요,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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